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1. 제주도내 의료특구 지정․고시 및 상법상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허..
제목무상급식, 지방선거 ‘메인 메뉴’로
작성일자2010-02-05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이행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학교 급식은 교육기본권”이라며 무상 급식 주장이 나오고..
제목"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20대 채식주의자 '깜짝'
작성일자2010-02-05
사례 1채식주의자 김모(44·부산 금정구 구서동)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1년6개월간 채식을 실천해 왔다는 김씨는 비교적 날씬한 체격인데다가 채식과 밥 위..
제목금융위 “미소금융 대출 본격화”
작성일자2010-02-05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의 자금 집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만1천명이 전국의 25개 미소금융 지역거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3천750명이 ..
제목청소년인권행동 학교는 감옥 졸업퍼포먼스
작성일자2010-02-05
"학교가 감옥(?)"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5일 오전 졸업식이 열리는 경기도 수원의 한 학교 입구에서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회원들이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보낸 학교 생활이 마치 감옥 생활 같다"는..
제목4월부터 급식지원에 전자카드 본격 시행
작성일자2010-02-05
경기도가 4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자카드제를 본격 시행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기존 결식아동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됐던 종이식권이 분실·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편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
제목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뒷걸음질’
작성일자2010-02-05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지난달 28일 경기 이천시의 삼성화재 사무실. 고객과 전화 상담을 끝낸 보험설계사 김영주(37)씨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배 좀 쳐줄래요?”
김씨가 부탁하자 옆에 있던 이상일(27)..
제목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6세 이하로 확대
작성일자2010-02-05
내년부터 민간기업 적용…입양아도 동일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목올부터 학교폭력 안전 등급제
작성일자2010-02-05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모든 초·중·고에 대한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 조사를 진행, ‘학교폭력 안전성’ 등급을 매기겠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제목장례식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고제 도입한다
작성일자2010-02-05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시설 공급촉진을 위한 화장시설 설치·장소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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